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자본시장 해설서 1편 – 복수의결권

2. ‘드디어’ 우리나라도 도입

복수의결권 인정한 최초의 입법

우리나라에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제 막 뿌리를 내렸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어요.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 한 주에 딱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복수의결권 발행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도입된 법은 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용해요. 법조계에서는 국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인정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해요.

창업주가 투입한 자본이 다른 주주보다 적더라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리스크가 높은 혁신 사업을 이끄는 벤처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복수의결권은 도입됐어요. 창업주들은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투자를 유치하면 할수록 자신의 지분이 희석돼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창업주가 애초 고수했던 경영철학을 유지하기 어렵고,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연연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딜레마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죠.

복수의결권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반면 다른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컸어요. 약 2년 반의 뜨거운 찬반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된 배경임과 동시에 도입 후인 지금까지 논란이 뜨거운 이유기도 하죠. ‘최초의 입법’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복수의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