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경 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재측정 방법과 회계처리 순서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기업은 기존에 인식해 두었던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세율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적용 세율의 결정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단순히 세율 변경안이 발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적용합니다.

2. 실현 시점의 기대 세율 반영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세율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세율 인하가 확정되었으나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이 2026년이라면, 2026년에 적용될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측정합니다.

3. 세율 변동 시 실무 처리 프로세스

세율 변동이 확정되면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일시적차이 잔액 확인: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총액을 파악합니다.

2. 소멸 시기 추정: 각 일시적차이가 미래 어느 시점에 실현(또는 결제)될지 스케줄링합니다.

3. 새로운 세율 적용: 각 소멸 시기별로 확정된 새로운 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 금액을 재산출합니다.

4. 회계 처리: 기존 장부금액과 재측정된 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4. 세율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 측정 예시

아래 표는 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었을 때의 재측정 예시입니다.

5.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 세율 적용의 적절성: 단순히 현재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실현 시점의 세율을 정확히 적용했는가?

• 자산성 평가: 세율이 인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이 늘어날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는가?

• 자본 항목과의 연계: 기타포괄손익(OCI)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재측정 효과는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직접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세율 변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인데 미리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의 개정안 발표만으로는 재측정을 수행하지 않으며, 법안 통과 등 실질적 제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반영합니다.

세율 변동으로 인한 조정 금액은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세율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 재측정 효과는 당기법인세비용에 가감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가 애초에 기타포괄손익(예: 재평가적립금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조정액도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가감해야 합니다.

미래에 세율이 단계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연도별 세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0%, 2026년 이후 18%로 단계적 인하가 확정되었다면, 2025년에 소멸될 차이에는 20%를, 그 이후에 소멸될 차이에는 18%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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