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법,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로 한 번에 이해하는 7가지 유형과 리스크 관리법

1. 드라마와 현실 사이: 배임 리스크의 현재 위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그려지는 비자금 조성과 차명계좌, 계열사 간 밀어주기 거래는 실제 기업 판례에서도 놀라울 만큼 유사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많은 경영진이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배임은 금액의 크기보다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했는가'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1.1. 2025-2026년 배임죄 논의의 핵심

정부는 2025년부터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일 뿐, 특별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주주 소송 및 평판 리스크는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 드라마로 정리하는 7가지 대표 배임 수법

드라마 속 에피소드들은 실제 재산 범죄 해설 자료에서 언급되는 전형적인 패턴들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1. 개인 지갑형 횡령·배임

•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드라마 속 비자금처럼 허위 용역 계약이나 가짜 인건비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현실에서도 자주 적발됩니다.

2.2. 거래 가격 조작형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에 매각하거나, 반대로 무가치한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이는 제3자 또는 자기 측에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3. 계열사 우회 지원

•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낮은 계약을 반복하는 수법입니다.

2.4. 보관 자산 임의 처분

• 고객 예치금이나 담보물 등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무단으로 돌려 쓰는 경우입니다.

2.5. 정보 은폐 및 왜곡

• 이사회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왜곡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2.6. 복잡한 순환 거래 구조

• 모회사-자회사-오너 개인 회사를 잇는 복잡한 자금 순환을 통해 이자 차익 등을 빼내는 구조입니다.

2.7. 실무자의 공범화

• "지시만 따랐다"는 윤현우의 대사처럼 실무자가 자금 이체나 문서 위조에 관여할 경우, 방조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바로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드라마 같은 거대 자금이 아니더라도, 초기 기업 역시 다음 4가지 방어선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3.1.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의 엄격한 분리

• 법인카드의 업무 목적과 비용 기준을 문서로 규정하고, 개인 지출은 철저히 개인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시 반드시 사유와 근거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3.2. 특수관계인 거래의 투명성 확보

• 외부 비교 견적이나 평가 보고서를 확보하여 '가격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사회 의결 시 이해상충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3.3. 고객 예치금의 분리 관리

• 고객의 돈과 회사 운영 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출금 시 2인 이상의 승인 절차를 강제해야 합니다.

3.4.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화

• 대규모 투자나 담보 제공 시 회의록, 외부 자문서, 사업 분석서를 한 세트로 보관하십시오.

•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대안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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