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출생신고가 있듯이,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회의 일원이 되듯,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경제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번호를 받는 절차를 넘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서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등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등록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에 대한 부가세 환급 불가)
따라서 과세사업자는 물론, 면세사업자도 반드시 사업 시작 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전 등록: 사업 개시 전이라도 공장 신축이나 비품 구입 등 매입세액을 미리 환급받아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사업 주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분 | 필수 및 첨부 서류 | 비고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해당 시),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시) |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서 원본 필요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 및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법인명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체결 |
신규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예상 시 선택 가능(일부 업종 제외). 세금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거나,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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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vs 면세: 본인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업종인지, 면제되는 면세업종인지 확인하세요. (겸업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
사업 형태 결정: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결정하세요. 규모가 커진 후 법인 전환도 가능합니다.
허가 및 신고 업종 확인: 약국, 음식점, 학원 등은 세무서 방문 전 관련 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동 사업 여부: 2인 이상이 함께한다면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동업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3개라면 3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단, 본점에서 일괄 관리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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