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1. 사업 양도양수의 정의와 유형

사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과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세무 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특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

원칙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만, 포괄양수도는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자의 자금 압박 해소: 포괄양수도는 거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양수자가 부가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의 연속성 보장: 사업의 조직과 설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주인만 바뀌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거래로 보지 않고 생산 조직의 유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도자는 매출세액 미납, 양수자는 매입세액 과다공제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대리납부입니다.

• 작동 방식: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따로 떼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 기한: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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