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성립하는 '합의 해지'의 일환이지만, 고용보험법상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여 회사에 다양한 행정적·재무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허위로 사유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공모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권고사직 처리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5가지 주요 리스크와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권고사직 발생 시 회사가 직면하는 5대 불이익
권고사직은 단순히 한 명의 퇴사로 끝나지 않고, 기업이 누리고 있는 정부 혜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1.1 고용노동부 감시 및 조사 대상 지정
단기간에 권고사직이 반복되거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부당해고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태 기록, 급여 대장 등 전반적인 인사 관리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1.2 정부 고용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원금은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3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 제한
내국인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낸 사업장은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제조·건설업종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됩니다.
2. 실업급여 사유 조작 및 부정수급 리스크
근로자의 요청으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이직코드 23)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 수급된 실업급여의 최대 4배까지 연대하여 환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계: 사측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자용 권고사직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권고사직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빙 자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포인트 |
사전 검토 | 현재 수령 중인 정부 지원금 유무 확인 | 장려금 중단 가능성 재무팀 공유 |
면담 기록 | 퇴사 권유 사유(경영악화 등) 및 합의 과정 기록 | 주관적 사유 배제, 객관적 지표 제시 |
서류 확보 |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권고사직 명시)' 수취 | 자진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서면 필수 |
신고 대조 | 4대보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 일치 | 이직코드 23번 적용 및 구체적 사유 기재 |
사후 관리 | 연간 권고사직 빈도 모니터링 | 연간 3건 이상 발생 시 관리 대상 주의 |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들어줘도 될까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것 같아도, 추후 근로자가 "사실은 강압에 의한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보할 경우, 회사는 허위 신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무조건 지원금이 끊기나요?
모든 지원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장려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6)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령 중인 지원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권고사직인가요?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본 채용 거절은 권고사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해고'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 역시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부당해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장의 인력 정리를 위한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평생무료 ERP,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권고사직 발생 시 합의서 자동 생성 및 아카이빙, 이직 코드 정합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행정 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