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동일한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 관리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세법상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며, 고용·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강화됩니다.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 분쟁이나 사회보험료 소급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 과정을 오차 없이 관리하는 실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vs 상용직 전환 시 주요 변경 사항
전환일부터는 근로자의 신분이 '비계속적 근로자'에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변하며, 이에 따른 행정 처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항목 | 일용직 (전환 전) | 상용직 (전환 후) |
급여 형태 | 일당 또는 시급제 | 월급제 (기본급 + 각종 수당) |
원천징수 | 3.3%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고용·산재 위주 (현장별 신고) | 4대보험 전체 의무 가입 (본사/사업장) |
연말정산 | 해당 없음 (분리과세 종료) | 매년 2월 연말정산 실시 |
퇴직금 | 1년 미만 시 해당 없음 | 전체 근무기간(일용직 포함) 1년 초과 시 발생 |
2. 실무자용 상용직 전환 5단계 워크플로우
전환 처리는 단순히 급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 증빙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1단계: 상용직 전환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전환 시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명시한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상용직 전환 확인서를 함께 받아두면, 이전 일용직 기간에 대한 정산 여부와 새로운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일용직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또는 근로내역 확인신고 종료)하고,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전환 후 14일 이내 권장)
3단계: 원천징수 및 급여 체계 변경
일당을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책정합니다. 근로자에게는 3.3% 공제와 근로소득세 공제의 차이점을 사전에 설명하여 급여 실수령액 변동에 따른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3. 법적 리스크 방지 핵심 포인트 (퇴직금 & 연차)
가장 빈번한 분쟁은 '일용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입: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시작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상용직 전환 시점부터 연차를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80% 이상 출근 여부를 따져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용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고정적으로 포함되므로, 5인 또는 10인, 30인 등 규모별 법적 의무 사항(취업규칙,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4. ERP를 활용한 전환 관리 자동화 가이드
수천 명의 일용직을 관리하는 건설사에서 전환 대상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스템 알림이 필수입니다.
근무기간 자동 알림: 입사 후 11개월이 경과한 일용직 근로자를 자동으로 리스트업하여 상용직 전환 검토 팝업을 띄웁니다.
급여 마스터 자동 변경: 사원 분류를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시, 원천세 로직과 4대보험 공제율이 월급제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합니다.
디지털 서류 보관: 재작성된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ERP 내 사원 마스터에 업로드하여 근로감독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자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전환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상용직 전환은 법적 요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 가능성, 퇴직금 수혜, 경력증명 및 대출 증빙 용이성 등 상용직 신분의 장점을 강조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전환 전 일용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신분만 바뀌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사할 때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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