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 비자 가이드: E-9(단순노무)와 E-7(전문직) 구분 및 현장별 고용 한도 관리 실무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는 비전문 인력(E-9)과 전문 기술 인력(E-7)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E-9 비자는 정부가 배정하는 쿼터 내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며 현장별 공사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반면,

• E-7 비자는 기업이 직접 선발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원 한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2026년 건설업 E-9 쿼터가 탄력 배정 포함 약 12,00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정확한 비자 관리와 실시간 인원 모니터링이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1. E-9 vs E-7 비자 핵심 비교 및 현장 적용

두 비자는 대상 직종부터 고용 방식, 체류 기간까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026년 건설업 E-9 고용허가 신청 및 비자 관리 절차

E-9 비자는 연 5회 진행되는 회차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신청 절차 (5단계)

1.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24(워크넷)를 통해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공고 선행 (필수)

2. 고용허가 신청: 고용24에서 현장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1회차: 1.26 ~ 2.10)

3. 허가서 발급 및 배정: 점수제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적격 기업 선정 및 인력 배정

4.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송부

5. 입국 및 인도: 입국 후 취업 교육을 거쳐 현장 배치

2.2 비자 연장 및 리스크 관리

• 만료 관리: E-9 비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사업주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숙소 제공: 최근 강화된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진 증빙이 포함된 주거 시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실무자용 외국인 근로자 리스크 체크리스트

근로감독 시 외국인 인원 초과와 임금 지급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4. ERP를 활용한 외국인 비자 통합 관리 가이드

현장마다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를 수기로 관리하면 유효기간 누락 등의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비자 만료 자동 알림: 사원 마스터에 입력된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D-90(준비), D-30(신고 마감) 알림을 발송합니다.

• 현장별 인원 쿼터 모니터링: 공사 금액 정보를 ERP에 연동하여, 현장별로 고용 가능한 E-9 인원의 최대치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초과 시 경고를 줍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아카이빙: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와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을 현장별 독립 폴더에 저장하여 근로감독에 즉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9 근로자가 현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E-9 비자는 특정 사업장과 체결한 고용허가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당한 사유(폐업, 괴롭힘 등)가 있을 때만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7 비자는 아무 외국인이나 채용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E-7은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비율 제한(통상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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