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무 팁: 건설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므로, 현장 완공 시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신규 현장으로 전환 배치하여 '고용 유지(0%↑)'만 증명해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기업이 고용 확대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세무조사 선정 제외'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장별 인력 변동이 잦은 건설업은 상용직 전환이나 신규 현장 착공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면 세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제출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소폭(1% 내외)만 증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서를 준비하는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업종별 및 기업 규모별 일자리 창출 제출 기준
수입 금액(매출액)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이 다릅니다.
기업 구분 | 자산 및 수입 기준 |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
중소기업 | 자산총액 2천억 원 미만 | 0% 이상 (유지만 해도 혜택) |
일반기업 | 수입금액 1천억 원 미만 | 1% 이상 |
대기업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2~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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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작성 시 핵심 항목 및 고용 인원 산정법
계획서 작성의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히 기입하는 것입니다.
2.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 각 달의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포함: 상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직
제외: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1개월 미만 단기 알바 등
2.2 건설업 특화 계획 수립
현장 기술자 충원: 신규 수주한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채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년 및 고령자 우대: 청년(15~34세)이나 고령자 채용 계획이 포함되면 세무서 심사 시 가산점을 받아 선정 제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실무자용 제출 절차 및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계획서 제출 후 실제로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계 | 주요 업무 | 실무 포인트 |
기초 자료 수집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명부 확인 | 전년도 대비 현재 인원 확정 |
고용 계획 수립 | 현장 착공 주기별 채용 시기 결정 | 무리한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인원(1~2명) 설정 |
홈택스 전자제출 | 신청/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메뉴 | 매년 11월 30일 마감 준수 |
이행 실적 관리 | 매월 상시근로자 수 모니터링 | 계획 대비 80% 이상 이행 필수 |
4. ERP를 활용한 고용 지표 자동 관리 가이드
매달 변동되는 건설 현장 인력을 수기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시근로자 자동 산출: ERP 인사 모듈을 통해 매월 말 기준 상용직 및 1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 인원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계획서의 '기초 인원'으로 활용합니다.
고용 유지 알림: 계획서 제출 후 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준 비율 미달 위험이 생기면 인사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합니다.
증빙 서류 자동 연동: 중소기업 확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ERP에서 바로 추출하여 홈택스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획서만 내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선정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조세 범칙 사건의 경우는 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만큼 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추후 혜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도 고용 인원에 포함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일용직은 포함 가능합니다. 단, 현장 종료와 함께 바로 퇴사하는 단기 일용직은 제외되므로, 현장 간 전환 배치를 통해 상용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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