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상여·배당·가산세,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용어 총정리

결산 때마다 대표님들을 긴장시키는 주범은 단연 가지급금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증빙이 누락된 작은 금액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어느새 억 단위로 커져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 상여나 배당을 활용해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지급금, 왜 이렇게 위험할까?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나갔으나 비용이나 자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를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빌려 간 '대여금'으로 간주합니다.

💡 가지급금의 핵심 구조

2. 가지급금이 불러오는 3대 세무 리스크

🚩 인정이자로 인한 이중 부담

법인은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대표는 이 이자만큼을 보너스로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연간 약 46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금액의 1%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년 치가 누적될 경우 그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 대외 신뢰도 및 형사 리스크

• 금융권: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을 요구합니다.

• 국세청: 이익잉여금 대비 가지급금 비중이 높으면 탈세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슈: 적법 절차 없는 사용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황별 가지급금 정리 전략

✅ 대표 개인 자금 상환

• 특징: 가장 깔끔하며 추가적인 세금 이슈가 없습니다.

• 한계: 대표 개인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 특징: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끕니다. 법인은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 주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배당 활용

• 특징: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실시해 상환합니다.

• 주의: 배당소득세(최대 49.5%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하며, 정기/중간 배당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4. 실무자 관리 체크리스트

🏢 초기 스타트업: 발생 방지가 최우선

📍 회사 비용은 반드시 법인 카드와 계좌만 사용하세요.

📍 대표 개인 사용분은 매월 1회 정산하여 장부에 반영하세요.

📍 증빙이 어려운 지출은 즉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 중견기업: 시스템적 모니터링

📍 가지급금 발생 사유를 코드화하여 별도 관리하세요.

📍 6개월 이상 해소되지 않은 건은 경영진 보고 체계를 만드세요.

📍 신용평가 전 가지급금 비율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5. 데이터 기반의 재무 관리 인프라 구축

가지급금은 결산 때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카드 명세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클로브AI는 은행, 카드, PG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AI가 계정과목을 추천해 주는 재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특히 재무 관리 기능은 평생 전면 무료로 제공되므로, 초기 법인도 비용 부담 없이 매월 가지급금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Action Points

1. 잔액 확인: 현재 우리 회사 가지급금 총액과 예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보세요.

2. 전략 수립: 올해 대표님의 소득세율 구간을 확인하고 상여와 배당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3. 자동화 도입: 수동 정산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재무 자동화 도구 도입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