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세무조정 가이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으로 법인세 절세하는 법

국고보조금 수령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 어떻게 줄일까요?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활용한 세무조정 단계별 실무 지침을 확인하세요.

Jan 28, 2026

Contents

1.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범위와 원칙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기업회계와 달리 특정 법률에 근거한 보조금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 항목입니다.

구분	관련 법률 명칭
기본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에너지/인프라	전기사업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공/정비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전액 과세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만큼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부터 자산 취득, 감가상각, 매각까지의 세무조정 흐름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익금으로 봅니다.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해당 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상쇄합니다.

세무조정:
1.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유보) - 수령 시 잡았던 익금 제거
2.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 (유보) - 자산 가액 확정
3.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 핵심 절세 단계

자산을 상각할 때, 미리 설정해둔 충당금을 조금씩 익금으로 환입합니다.

자산을 처분하면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을 종결합니다.

정부출연금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받는 자금은 더욱 강력한 혜택인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른 출연금
방법: 별도의 구분경리를 전제로, 수령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맞추어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아니요,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은 임의조정사항입니다. 즉, 기업이 신고 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 시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이연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후 감가상각 과정에서 충당금이 익금으로 환입되면서 세금이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해석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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