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이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이 이자는 '이자비용'으로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무당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까지 내면서, 그 돈을 왜 업무와 상관없는 곳(대표자 대여 등)에 쓰고 있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왜 비용 처리가 안 될까?
업무 무관 자산 제재: 가지급금은 대표적인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법인의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입니다.
기타사유출 처리: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기타사유출'로 소득처분 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vs 인정이자 익금산입 비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상 두 가지 조정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두 항목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핵심 개념 |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빌린 돈에 대해 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함' |
주요 목적 | 부당행위계산 부인 (수익의 과소 계상 방지)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제재 (비용의 과다 계상 방지) |
이자 수령 시 | 적정 이자를 받았다면 조정 불필요 | 이자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조정 대상 |
소득 처분 |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 | 기타사외유출 |
3. 가지급금 제재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
모든 대여금이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직원의 복지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아래 항목들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 복지 관련: 월급 범위 내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액
세금 대납액: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지급의제 관련)
기타: 국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귀국 여비, 여비 정산 전 지급액 등
4. 결손 법인도 세금을 내게 만드는 가지급금의 무서움
실제로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장부상 '결손(적자)'이 난 기업이라도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으로는 1,000만 원 적자이지만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2,000만 원이 가산된다면,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관리는 단순한 회계 정리를 넘어 실질적인 현금 흐름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표자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이자를 받으면 조정하지 않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의 산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적수'란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차입금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주택자금 대여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나요?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 관련 자금은 제외되지만, 지배주주인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는 여전히 가지급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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