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환급받는 법: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방법 및 계산 총정리

1.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보통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그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서 미래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방식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별히 '소급공제'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과 미리 상계하여,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적용 대상)

모든 기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 모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 신청 필수: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자동으로 10년간 이월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는 환급 대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로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1. 신청서 작성: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제출: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검토 및 통지: 세무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 결정을 하여 통지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알고 보니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혹은 직전 연도의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돌려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추징)하게 됩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소급공제를 통해 빠르게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고, 미래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래 이익이 확실하다면 이월공제가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소급공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니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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