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 면세 식재료 사고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왜 알아야 할까요?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다 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면세 식재료를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원래 면세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로 산 식재료라도 일정 금액만큼은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2.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대상 품목: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 사용 용도: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야 함

3. 업종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의 유형과 매출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4. 공제 한도와 신청 방법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매출액(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부가세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현금영수증 포함)

4. 증빙 서류 및 세무대리인 실무상 유의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적격증빙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제조업 특례: 제조업에 한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신고서 제출 시 공제가 가능하나, 음식점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 공제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임 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매입액은 전액 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사장님이 농민에게 직접 고기를 산 경우 공제가 되나요?

음식점업은 제조업과 달리 농어민 직접 매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6개월) 동안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창출한 과세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한다면 실지 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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