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실수로 놓쳤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유형별 가산세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급 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발급 관련 가산세율 비교

발급 위반은 크게 미발급, 지연발급, 그리고 전자 외(종이) 발급으로 나뉩니다.

2. 전송 관련 가산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전송 (0.3%):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 미전송 (0.5%):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 부과 한도와 중복 부과 배제 규정

가산세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한도

(단, 고의적 의무 위반의 경우 부과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

• 그 외 기업: 1억 원 한도

중복 부과 배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등)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별도로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미발급 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공제 가능 기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동시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이미 적용되었다면,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관리 팁: 클로브파트너스를 통한 증빙 자동화

클로브 파트너스를 세무대리인과 수임고객이 함께 이용하면, 불편한 과정 없이 획기적으로 결산, 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