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실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코드 선택과 평균임금 계산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2-11T04%3A32%3A40.018Z-1bbed39f-7fa1-4fd6-9b9d-a9596e71d752&w=3840&q=7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일, 이직 코드, 구체적 사유는 앞서 제출한 '4대보험 상실신고' 내역과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사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퇴직자 관리가 잦은 시기에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작성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및 기한 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발급 기한: 근로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 제42조)
미발급 과태료: 1차 위반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허위 작성 과태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한 경우 1차 100만 원부터 부과
2. 이직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실신고 시 입력한 코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가 다를 경우 고용센터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 이직 사유 | 수급 가능 여부 | 예시 및 특징 |
11 | 개인사정 자진퇴사 | ❌ 불가능 | 가사 사정, 이직 준비, 학업 등 |
12 | 조건부 자진퇴사 | ✅ 가능 | 임금체불, 출퇴근 3시간 이상, 괴롭힘 등 |
23 | 경영성 권고사직 | ✅ 가능 | 인원 감축, 구조조정, 불황으로 인한 권고 |
26 | 귀책사유 권고사직 | ❌ 불가능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징계 해고 등 |
32 | 계약기간 만료 | ✅ 가능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재계약 거절 시) |
3. 실업급여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 계산 실무
이직확인서 하단의 임금 내역은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3.1 평균임금 산정 범위
임금 실적: 퇴사 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연차수당: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반영
예: 연간 상여금 1,200만 원 수령 시 3개월분인 300만 원을 합산
3.2 이직일과 상실일의 구분
이직일: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급여가 발생하는 마지막 날)
상실일: 이직일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 날)
주의: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을 적어야 하며, 상실신고서와 날짜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4. 실무자용 이직확인서 발급 체크리스트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기한 |
요청 확인 | 근로자로부터 발급 요청서 또는 구두 요청 접수 | 접수 즉시 기록 |
코드 대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한 코드(11, 23 등) 확인 | 작성 전 |
임금 산정 | 최근 3개월 급여 및 1년치 상여 환산액 계산 | 작성 전 |
전자 신고 | 고용24(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송 | 요청일+10일 이내 |
사유 기재 | 이직 사유를 10자 이상의 구체적 문장으로 작성 | 전송 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사유 정정을 요청하면요?
실제 사유가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정부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퇴사할 때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없는 퇴사자라면 의무 제출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올 때만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행정 편의를 위해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추세입니다.
퇴사자가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 직장 경력을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사자에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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