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규정 및 퇴직금 한도, 법인세 절세를 위한 완벽 가이드

주식회사 운영의 핵심!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 설정법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 주주총회 결의 절차, 4대 보험 적용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Jan 28, 2026

Contents

1. 임원 보수, 근로자와 무엇이 다를까?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과 정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원 보수를 무작정 높게 설정하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임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도 설정: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정할 때는 실제 지급액보다 약간 넉넉하게 설정하여 추후 증액 시 매번 결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손금 인정 (정상)

손금 불산입 (리스크)

세무 영향

법인세 절감

→ 가용 현금 증가

법인세 추가 부과

→ 현금 유동성 악화

판단 기준

정관 및 지급 규정에 따른 적정 금액

규정을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과다 보수

사후 관리

객관적 증빙 자료 구비

소득세 및 법인세 이중 과세 위험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엄격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액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정관에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 없다면 위 산식에 따른 금액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별도의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법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수의 총액 한도를 결정합니다. 매년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으면 매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총액 한도 내에서 개별 임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관 반영: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가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당 규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명칭과 상관없이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은 후불적 보수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 총액 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미리 만들어두면 보수 한도와 별개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무보수 임원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보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회 결의서, 무보수 확인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변경은 결의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도하게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무상 리스크가 크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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