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내 회사의 돈은 내 돈"이라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개인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 혹은 단순히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 자금은 소리 소문 없이 대표이사 개인의 영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는 원칙을 따릅니다. 적격 증빙 없이 인출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에 남게 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금 융통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과 과세 당국은 이를 '기업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자 '세무적 검증이 필요한 불투명한 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일지라도 누적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으로 인해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가중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업무상 횡령 등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3대 주요 리스크,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4가지 출구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임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1) 사적 사용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주택 구입 자금, 자녀 유학비, 개인 채무 상환 등)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대여금 성격을 띠며, 가지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증빙 누락
사업상 필요로 지출했으나, 세법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거래 관행상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영업 활동비나 불가피한 현금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과세 당국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이 초래하는 3대 재무 리스크
가지급금은 단순한 미결산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1)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법인은 영리 법인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마땅히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 이자율을 연 4.6%(당좌대출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법인세 증가: 법인이 실제로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연 4.6%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상여 처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이자만큼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2)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융 비용 부담 가중
만약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은 가중됩니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가지급금)할 여력이 있다면 차입금을 상환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합니다.
메커니즘: 법인이 납부한 대출 이자 비용 중, 전체 차입금 대비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 실제 지출한 이자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클수록 손금 불산입액은 늘어납니다.
3) 기업 신용평가 하락과 자금 조달 제한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금은 가지급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거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신규 자금 조달 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입찰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에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4가지 출구 전략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4가지 해결 방안입니다.
1)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
가장 원칙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개인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법인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세무 리스크가 즉시 해소되며 절차가 간편합니다.
단점: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실행에 제약이 따릅니다.
2)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연말 성과급(상여)을 책정하여, 해당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별도의 자산 처분 없이 법인 내부 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급여와 상여가 증가하면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상승합니다. 한계세율 구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 상환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배당금 활용 (정기/중간 배당)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배당으로 지급하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 배당소득세는 급여(근로소득세) 대비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은 분리과세(15.4%)가 적용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일시에 고액을 배당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분산 배당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4)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가 보유한 법인 주식을 법인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주식 매각 대금은 배당이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은 양도소득세(약 20~25%)가 적용되므로, 대규모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효율적입니다.
주의사항: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존재 등)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가치(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하거나 고가 매입 시 국세청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예방과 관리
가지급금은 발생 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세금 비용과 기회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가지급금 발생의 주원인인 증빙 누락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클로브AI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자금 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
클로브AI는 법인의 모든 은행 계좌, 법인카드, 홈택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합니다. 자금의 유입과 유출 현황을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경영진이 자금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무분별한 인출을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② 즉시 기록을 통한 증빙 누락 방지
지출 발생 시점에 용도를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증빙 누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클로브AI는 지출 발생 즉시 알림을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용도(예: 프로젝트 접대비, 현장 자재비)를 간편하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세무 조사 시 가지급금 처분을 방어하는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③ 가지급금 발생 징후 사전 관리
증빙이 매핑되지 않은 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 기업 경영 환경은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과세 당국의 검증 시스템 또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가지급금 방치는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급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감액 플랜을 수립함과 동시에, 클로브AI와 같은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