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이직코드 23)'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선의로 이를 들어줄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지정, 고용 지원금 환수, 형사 처벌 등 막대한 재무적·행정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무 담당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자진퇴사(코드 11)'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진퇴사 vs 권고사직 요구 시 리스크 대조
자진퇴사자에게 권고사직 코드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구분 | 자진퇴사 (코드 11) | 권고사직 요구 수용 (코드 23) |
실업급여 수급 | 원칙적 불가 | 90% 이상 수급 가능 |
회사 리스크 | 없음 |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중단 |
행정 처분 | 정상 처리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
형사 리스크 | 없음 | 사업주·근로자 공모 시 형사 처벌 |
정부 지원금 | 영향 없음 | 청년도약장려금 등 지원 중단 및 환수 |
2. 실무자용 방어 전략: '자진퇴사 확인서'와 면담 기록
근로자가 나중에 "회사가 강압적으로 자진사직서를 쓰게 했다"고 말을 바꿀 것에 대비하여, 퇴사의 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2.1 자진퇴사 확인서(사직서와 별도) 작성
일반적인 사직서 외에, 퇴사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며 회사의 권고가 없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추가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문구: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퇴직 권유나 압박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 조작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2.2 면담 기록 및 녹취 활용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점의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해 두는 것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는 추후 고용센터 조사 시 회사가 부정수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단계별 퇴사 처리 프로세스 (리스크 제로 가이드)
인사 담당자는 다음 5단계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관련 분쟁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단계 | 주요 업무 | 실무 포인트 |
1단계 | 사직서 접수 및 면담 | 퇴사 사유(이직, 개인사정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 |
2단계 | 권고사직 요구 거절 안내 | 부정수급 시 회사와 근로자가 입을 법적 불이익 설명 |
3단계 | 자진퇴사 확인서 징구 | 사직서와 별도로 자발적 의사 확인서에 서명 날인 |
4단계 |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코드 11(개인사정)로 일관되게 신고 |
5단계 | 이직확인서 작성 | 상실신고와 동일하게 자진퇴사로 작성 후 발급 |
자주 묻는 질문(FAQ)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안 해주면 사직서를 안 쓰겠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이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거나, 사직 의사를 밝힌 메일·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신 위로금을 안 주기로 합의하면 괜찮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재원이며, 이를 위해 사유를 조작하는 것은 '공공재원 편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네, 임금체불(2개월 이상),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코드 12(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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