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직원 몇 명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일까요?

직원 몇 명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세요.

1.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1.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상시근로자는 1년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순 현재 인원 수가 아니라 기간 평균으로 산정하세요.

• 계산 공식: (연간 총 근로일수 ÷ 250일)로 구합니다. 250일은 1인당 연간 근로일 기준입니다.

•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 제외 대상: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 임원, 인턴(조건에 따라)은 제외 가능합니다.

1.2. 2026년 기준 몇 명부터 의무인가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작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 없음입니다.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됩니다.

2. 의무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따르세요

2.1. [1단계] 상시근로자 수 산정서를 작성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하세요. 엑셀에 월별 근로자 수를 입력해 평균을 내는 것이 쉽습니다.

• 월별 집계: 각 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 제출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포털에 제출하세요.

2.2. [2단계]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확인 시 장애인 고용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7일 이내 처리하세요.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장애인 고용 계획서입니다.

• 미신고 리스크: 과태료 500만원 발생합니다.

⚠️ 연 2회 정기 점검 시 고용 현황을 업데이트하세요.

3. 고용 미달 시 대응 방법을 실행하세요

3.1. 부족 인원을 채우거나 차액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의무 고용률을 못 미치면 차액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부담금 계산: 부족 1인당 월 2백만원 수준(변동 가능)입니다.

• 납부 기한: 매 분기 말일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납부하세요.

  • 대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위탁이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으로 대체합니다.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Q1. 스타트업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인데 의무인가요?

A1. 네, 아닙니다. 30명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만 하세요.

Q2. 장애인 고용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매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미이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3.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체 시 추가 이자가 붙습니다.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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