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AI 기본법의 정의와 고영향·생성형 AI의 핵심 개념을 정리합니다.
투명성, 안전성, 위험관리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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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오늘, 'AI 기본법' 시행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갖는지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2026년 1월 22일, ‘AI 책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AI 윤리와 안전 기준이 이제는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사업자: AI를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외부 AI 모델을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 활용·제공하는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새로 만들어내는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2.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3대 핵심 의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크게 세 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향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 투명성 확보 (워터마크 의무)
사전 고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에 의해 운영됨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표시 의무: AI로 만든 결과물(이미지, 영상 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워터마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은 반드시 가시적인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안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
사전 평가: 고영향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속 모니터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이나 보안 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설명 의무 및 기록 보관
결과 설명: 대출이나 채용 등 중요한 결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결정 근거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기록 보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내용과 주요 결정 기록은 향후 조사나 인증에 대비해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글로벌 규제와의 비교: EU AI Act와 다른 점
우리나라는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EU)은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제재 수준: EU AI Act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규제 방식: EU는 위험도가 아주 높은 AI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한국은 고영향 AI라도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산업 진흥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AI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명확한 대응을 위해 우리 회사의 상황을 이모지로 점검해 보세요.
📌 AI 활용 지도 작성: 우리 서비스의 어느 부분에 AI(자체 모델 또는 GPT 등 외부 API)가 쓰이고 있는지 목록화했는가?
📌 고영향 분야 확인: 우리 AI 기능이 채용, 금융(대출), 의료, 공공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가?
📌 워터마크 시스템: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든 결과입니다"라는 문구나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입히는 시스템이 있는가?
📌 거버넌스 구축: AI 도입 전 리스크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책임자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 데이터 보관 인프라: 규제 당국이 요구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AI 운영 기록을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준비가 되었는가?
5. 관련 비용으로 생기는 법적 이슈를 피하려면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AI 프로젝트에 들어간 리소스, 위험관리 비용, 그리고 서비스 운영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클로브AI는 이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 기업의 재무 및 데이터 관리를 돕는 솔루션입니다. 여러 은행 계좌, 카드, 세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AI 프로젝트별 지출과 투자 내역을 구조화해 줍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리스크 관리 비용을 별도로 추적하고,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재무 관리 기능은 평생 전면 무료로 제공되므로, AI 도입에 집중하느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파도를 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시스템 위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실무자를 위한 Action Points
현황 전수 조사: 이번 주 내로 사내에서 활용 중인 모든 AI 모델과 서비스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표시 정책 수립: 챗봇 대화창이나 생성 이미지 하단에 AI 표기 문구를 삽입하는 UI/UX 기획을 시작하세요.
계도 기간 활용: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관리 문서를 표준화하세요.
자동화 도입: 수작업 기록의 한계를 넘기 위해 클로브AI로 재무 및 프로젝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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