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면제되지만, 법정의무교육만큼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단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체 교육 대신 자료 게시나 배포만으로 교육을 인정해 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필수 vs 면제 교육 비교
모든 교육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의 인원수와 상황에 맞는 교육만 챙기면 됩니다.
교육명 | 5인 미만 의무 여부 | 교육 방법 (특례 적용) | 미이행 시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필수 | 자료 게시 또는 배포 (10인 미만) | 최대 500만 원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필수 | 자료 게시 또는 배포 (50인 미만) | 최대 300만 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조건부 필수 | 개인정보 취급자 있을 시 필수 |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
산업안전 보건교육 | 면제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 해당 없음 |
퇴직연금 교육 | 조건부 필수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만 해당 | 최대 1,000만 원 |
2. 5인 미만 특례: "게시판 한 장으로 해결하는 법"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내어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3단계를 통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식 교육 자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용 표준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리플릿이나 카드뉴스 형태가 효과적입니다.)
2단계: 사내 게시 및 배포
다운로드한 자료를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이메일/카톡 등으로 개별 배포합니다.
3단계: 교육 증빙 서류 작성 (가장 중요)
단순히 게시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나 노동부 점검 시 증명을 위해 다음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교육 자료가 부착된 게시판 사진]
[교육 자료 배포 내역 (이메일 발송함 등)]
[교육 참석 명부 (직원 성명 및 서명 포함)]
3. 실무자용 법정의무교육 관리 체크리스트
교육은 매년(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정: 올해 신규 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었는가?
자료 최신성: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연도(2026년형) 자료를 사용하였는가?
서류 보관: 교육 실시 관련 증빙 서류를 3년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무료 교육 활용: 정부 지정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의 유료 결제 유도 전화를 주의하고 있는가? (대부분 무료 자료로 대체 가능)
4. ERP를 활용한 법정교육 및 인사 관리 자동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인사 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경영 효율의 핵심입니다.
교육 증빙 디지털 저장: 게시판 사진이나 직원 서명지를 사진 찍어 ERP 사원 카드나 문서 관리함에 업로드하여 분실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연간 교육 스케줄러: 매년 잊지 않도록 교육 실시 예정일을 알림으로 설정하고, 입사자 발생 시 자동으로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도록 합니다.
전자 서명 연동: 종이 명부 대신 모바일 전자 서명을 활용해 교육 확인을 받고, 이를 ERP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여 증빙 자료를 자동 생성합니다.
인건비/비용 처리 연동: 혹시라도 외부 유료 교육을 수강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자동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분류하여 세무 신고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도 교육 대상입니다. 1인 사업주라도 교육 자료를 스스로 학습하고 그 기록(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없다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교육 지원해 드린다"는 전화는 진짜인가요?
정부 산하 기관을 사칭하며 무료 교육을 제안한 뒤, 교육 마지막에 '보험 가입'이나 '상조 서비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자료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굳이 외부 업체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 관리는 '정확한 증빙 사진 한 장'이 핵심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평생무료 ERP인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법정의무교육 일정 관리, 디지털 서류 보관, 인사 데이터 자동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잡한 노무 리스크를 가장 스마트하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