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이 '군인은 당연히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기업은 과다공제에 따른 소급 추징과 가산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병사는 급여가 비과세라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은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신분별 소득 요건과 전역 연도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신분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기준과 소득세법상 차이
인적공제의 핵심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이며, 군인의 경우 신분에 따라 이 소득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병사 (의무복무):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병 급여 외에 다른 과세 소득(알바, 사업 등)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만 20세 이하일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업군인 (부사관·장교):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받는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들은 독립된 근로소득자로 간주되며, 연봉이 기준액을 초과하므로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전역 및 임관 연도의 과세소득 합산 및 산출 시뮬레이션
자녀가 전역하거나 임관하는 해에는 단순히 '군 복무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에 발생한 모든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 (전역 후 취업/알바 소득) + (직업군인 임관 후 급여) + (입대 전 근로소득)
전역 연도 리스크: 병사로 전역한 후 하반기에 취업하여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상반기에 병사 신분이었더라도 해당 연도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임관 연도 리스크: 의무복무 중 부사관으로 임관했다면, 임관 시점부터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임관 후 급여가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3. HR 담당자 및 경리를 위한 실무 검증 및 데이터 관리 포인트
급여 담당자는 임직원이 신고한 부양가족 중 군 복무자가 있다면 실제 신분과 전역 시점을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 항목 | 실무 체크포인트 | 리스크 방지책 |
병역 신분 | 의무복무 병사인가, 직업군인인가? | 하사 이상 임관 여부 확인 |
전역/입대 시점 | 해당 연도 중 소득 발생 기간 확인 | 전역 후 취업 여부 설문 |
증빙 서류 | 병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국군재정관리단 발급분 확인 |
HR 시스템 설계 시 '부양가족 병역 상태(의무/직업)'와 '전역/임관 예정일' 필드를 자동검증 포인트로 설정하면, 부적절한 인적공제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말정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군 복무 중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군 복무는 주거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비과세 급여 외 소득 없음)을 충족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자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직업군인 및 전역 군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나 당시 복무했던 부대 인사담당부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군)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사 복무 중 자녀가 군인 적금 이자를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시 제외되므로,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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