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상계 처리가 가능한 법적 요건 5가지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원칙
대손충당금, 가지급금 등 실무에서 상계가 금지되거나 위험한 상황 식별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증빙 보관 및 시스템 검증 절차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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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함의 폭정'이 부르는 재무 실수, 상계 처리를 주의하세요
PwC 제29차 글로벌 CEO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리더가 '긴급함의 폭정(The tyranny of the urgent)'에 밀려 단기적인 현안을 서둘러 처리하느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호할 시간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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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함의 폭정: 목소리만 큰 '급한 일'에 휘둘리느라, 정작 침묵 속에 기다리는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비극.
상계 처리는 매우 편리한 회계 수단이지만,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서둘러 진행했다가는 법인세 가산세(약 10%) 부과나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손충당금이나 국고보조금, 가지급금 관련 상계는 매년 결산 시 스트레스 1위 항목으로 꼽힙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안전한 상계 가이드를 확인하고 기업의 재무 안전망을 구축해 보세요
1. 상계 처리의 법적 근거와 회계상 대원칙
상계는 서로 간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행위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 기업회계기준상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상계 불가'이나 법적인 상계권이 존재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 인정 사례:
대손충당금 상계: 거래처 부도 시 미리 쌓아둔 충당금 범위 내에서 채권을 먼저 상쇄합니다.
국고보조금 상계: 보조금으로 기계장치를 샀다면, 매달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때 보조금 잔액을 그만큼 상쇄 처리합니다.
가지급금 상계: 대표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때는 소득세 귀속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상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법적 요건이 미달할 경우 상계 처리를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상계권의 존재: 양사 간의 계약서에 상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구두 약정은 증빙력이 약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여부 확인: 대표 개인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혼동하여 상계하면 안 됩니다. 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당금 잔액 우선 확인: 대손이나 퇴직 등은 미리 설정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시의성 검토: 결산 직전에 몰아서 급하게 처리하면 세무 당국의 '조정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증빙 보존 공식:
(상계 합의서 + 원인 채권 증빙 + 상계 후 잔액 대조표 = 안전한 증빙 세트)
위 세 가지 서류를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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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 유형별 법적 요건 및 금지 시점 비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비교표로 확인하세요.
상계 유형 | 법적 요건 | 금지 및 위험 시점 💡 | 주요 분개 예시 |
대손충당금 | 충당금 설정액 범위 내 | 충당금 미설정 상태에서의 상계 | (차) 대손충당금 / (대) 매출채권 |
국고보조금 | 내용연수에 따른 월 상계 | 취득 즉시 전액 상계 처리 시 | (차) 감가상각비 / (대) 국고보조금 |
가지급금 | 적정 이자율 및 소득세 처리 | 대표 개인 소득세 미납 상태 | (차) 가수금 / (대) 가지급금 |
퇴직보험금 | 퇴직연금 운용 자산 확인 | 충당금 잔액 확인 전 상계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4. 절대 상계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계 처리를 멈추고 세무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미래 불확실 채권: 아직 부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추측만으로 선제 상계하면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결산 직전 급처리: 12월 말에 급하게 처리된 고액 상계는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증빙 없는 대표이사 상계: 가지급금을 상계한 후 개인 소득세 처리를 누락하면 과도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보조금 전액 즉시 상계: 내용연수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 미설정 상계: 미리 충당금을 쌓지 않고 직접 비용으로 상계하면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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