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과징금 받은 뒤 내부 통제 바꿔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

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과징금 이후의 반전

대규모 과징금이나 규제 제재를 겪은 뒤에야 뒤늦게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손보는 사례를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회사 상황에 대입해 보면 사고가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단순히 규정 몇 개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사회 구조, 리스크 관리 체계, 데이터 인프라까지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뒤에야 비로소 시장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제재를 경험한 기업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려는 모든 기업에 선제적인 가이드가 됩니다.

2.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자율과 사후 책임

2.1. 보안 및 내부 통제의 책임 강화

최근 보안 및 내부 통제 규제의 방향은 “방식 선택의 자율은 주되, 사고 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업에 보안 방법을 맡기지만, 사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과징금과 배상 책임을 통해 기업이 최적 수준 이상의 보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어떤 개선 프로그램을 실행했느냐가 규제 당국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2.2. 자금세탁방지(AML) 실패의 막대한 사후 비용: TD은행 사례

2024년, 북미의 대형 금융그룹인 TD은행(TD Bank)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약점을 방치하다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라는 사상 초유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진짜 리스크: TD은행이 지불한 30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 당국은 TD은행의 미국 내 자산 성장을 제한하는 '자산 캡(Asset Cap)'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묶여버린 것을 의미하며, 이후 독립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벌금 이상의 천문학적인 사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사례: 부패 스캔들 이후의 구조적 수술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는 영업 조직이 매출 목표만 추구하며 내부 통제를 형식적으로 취급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례: 지멘스(Siemens)의 컴플라이언스 혁명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뇌물 스캔들로 약 16억 달러의 벌금을 냈던 지멘스는 이후 내부 통제를 완전히 재설계하며 '부패 기업'에서 '윤리 경영의 아이콘'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4. 왜 시정조치 프로그램이 실패하는가?

계획서만 거창하게 작성한다고 해서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영국 핀테크 인프라 기업 A사의 경우, 규제 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조치에 실패하여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지목한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현실적 설계: 초기 계획부터 실행 불가능한 범위와 타임라인을 설정함.

• 독립성 결여: 리스크 부서의 우려와 도전을 경영진이 무시하거나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 소통 단절: 실제 개선을 담당하는 IT/실무팀과 규제 대응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 검증 실패: 내부 감사 기능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서류상 통과'에만 급급함.

5. 한국 기업의 대응과 ESG 내부 통제 흐름

한국 대기업들도 내부 통제를 ESG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를 통해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내부 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금융권 책무구조도: 금융기관들은 특정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업무별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나 SaaS 등 신기술 도입 시에도 보안을 함께 설계하는 'Privacy by Design' 형태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됩니다.

6.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사전 설계 가이드

글로벌 사례처럼 사고 후 시스템을 갈아엎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데이터와 기록 중심의 간단한 내부 통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표] 스타트업·중소기업용 사전 내부 통제 포인트

🚀 투명한 ‘데이터 기반’ 내부 통제 시작하기

위 글로벌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고 후 데이터, 기록,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를 재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클로브AI는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초를 자동으로 쌓을 수 있게 돕습니다.

1. 실시간 자금 모니터링: 은행, 카드, 회계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금일보와 손익분석을 자동으로 리포트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나 권한 밖의 자금 유출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보존: 모든 자금 및 손익 데이터를 PDF로 즉시 추출할 수 있어, 사후 소명이나 감사 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설명"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평생 전면 무료: 금융 조달 외 모든 기능을 평생 무료로 제공하므로, 초기 기업도 비용 부담 없이 글로벌 수준의 내부 통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학습 비용을 치르기보다 클로브AI와 함께 투명한 재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보세요. 데이터와 기록의 자동화가 리더와 회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