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정당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전형적인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노동위원회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평가 기록과 서면 통지 절차가 없는 수습 해고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이 수습 근로자와 결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습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3대 요건
법원은 수습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보된 해약권'을 인정하지만, 그 행사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1 근로계약서상 수습 및 평가 명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3개월)'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근거가 없다면 수습 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 기준이 적용되어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1.2 객관적인 평가 지표 및 피드백 기록
"태도가 좋지 않다", "업무가 느리다"는 식의 주관적인 판단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평가표 작성: 직무역량, 근태, 협업 태도 등을 점수화한 평가표를 월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선 기회 부여: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서면(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1.3 서면 통지 의무 준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보는 서면 통지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기간별 해고예고 및 행정 처리 실무
입사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2.1 해고예고 및 수당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서면 통지 의무는 유지됨)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거나 연장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 코드
수습 해고 시 4대보험 상실 사유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 통상 26번(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을 선택하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자용 수습 해고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노동위원회 진정 발생 시 회사가 '이길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포인트 |
채용 시 | 수습 기간 및 본 채용 거부 조건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 재검토 |
운용 중 | 월별 직무수행 평가서 작성 및 본인 공유 | 주관적 배제, 수치화된 데이터 확보 |
결정 시 | 개선 교육 및 면담 기록 존재 여부 |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실패했음을 입증 |
통보 시 | 해고통지서(서면) 등기 발송 또는 직접 전달 |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예: 평가점수 미달 등) |
신고 시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 해고 통지서와 일관된 사유 기재 |
자주 묻는 질문(FAQ)
수습 2개월 차인데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통지서'라는 서면 서류를 건네지 않고 말로만 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전달하십시오.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인정 못 한다고 서명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서면 통지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서명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 도달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수습 기간을 연장했다가 해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습 해고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절차'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평생무료 재무 ERP,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수습 사원용 표준 평가 템플릿, 법적 효력을 갖춘 해고통지서 자동 생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인사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