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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 업무를 하다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에서 왜 장부상 비용이 전액 부인되는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회계와 세법이 퇴직급여를 바라보는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회계와 세법의 결정적 차이: '적립 장소'의 구분
기업회계와 세법은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기준에서 시각 차이가 큽니다.
기업회계기준 (GAAP)
회계에서는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금액(추계액)을 100%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습니다. 이때 회사는 돈을 내부에 쌓아뒀는지, 외부에 맡겼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채로 통합 관리합니다.
법인세법
세법은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회사 내부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 (내부 적립)
퇴직연금충당금: 금융기관 등 외부에 돈을 맡긴 경우 (외부 적립)
2. 퇴직급여 관련 회계 vs 세법 비교표
구분 | 기업회계 | 법인세법 |
|---|---|---|
사용 계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충당금 |
인식 기준 | 추계액의 100% (발생주의) | 적립 장소에 따른 엄격한 구분 |
내부 적립 인정 | 100% 인정 및 부채 계상 | 0% (원칙적 불인정) |
주요 목적 | 정확한 재무 정보 제공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외부 적립 유도) |
3. 왜 사내 적립 한도는 0%가 되었을까?
과거에는 세법에서도 사내에 적립한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도산할 경우,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사내에 없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적립(퇴직연금 가입)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사내 적립분(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를 0%까지 축소했습니다.
4. 실무적인 세무조정 흐름도
회사가 장부에 퇴직급여 비용을 계상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정 예시
회사가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 200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하고 부채로 잡았다면, 세법은 이를 일단 내부 적립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조정사항: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2,000,000 (유보)
이유: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내부 적립) 한도는 0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다른 건가요?
네, 용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에서 내부/외부 적립 구분 없이 사용하는 부채 계정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에서 '외부에 적립하지 않은 사내 적립금'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외부에 퇴직연금을 불입했는데도 왜 한도 초과가 나오나요?
회계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이 계정을 일단 '내부 적립금'으로 간주하여 한도 초과 조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외부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을 통해 다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든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가 0%인가요?
현재 세법 규정상 대부분의 법인에서 사내 적립 방식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0%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DB, DC 등)를 통해 외부에 자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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