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성과급,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먼저 그것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정기성: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일률성: 지급액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계산되는가
고정성: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확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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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vs 제외되는 성과급
실무에서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급 유형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예시 |
|---|---|---|---|
월정 실적 수당 | O (매월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 | 포함됨 | 매월 매출의 3% (기준이 명확하고 매달 지급) |
분기별 보너스 | O (분기마다 일정 기준으로 지급) | 포함됨 | 분기 매출 목표 달성 시 고정액 지급 |
연간 성과금 | X (불확정적, 재량 여지 큼) | 포함 안 됨 | 회사 실적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상여금 |
개별 건당 인센티브 | X (정기성 부족) | 포함 안 됨 | 영업사원이 계약 성사 시 일회성으로 받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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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포함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절차를 따라가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급여 기록을 모두 모으세요 (기본급·고정수당·성과급 포함)
평균임금을 계산하세요: (3개월 총 급여) ÷ 90일
퇴직금을 산정하세요: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의 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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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미만 근무 기간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입장에서 확인할 퇴직급여충당부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증가합니다.
회계 처리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상향으로 인한 퇴직급여 채무 증가액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매년 재무제표 작성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평가하고 조정하세요
성과급이 변동성이 큰 경우,
보수적으로 예상 성과급의 평균값을 사용해 충당금을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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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성과급 비중이 높다면, 예기치 못한 퇴직금 부담으로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충당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Q1.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급여로 세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도 엄연한 급여이므로 소득세 계산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금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받은 직원이라도 연말정산 시 성과급을 포함한 연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Q2. 우리 회사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문서화한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그곳에 지급 시기, 지급액 산정 기준,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퇴직금 외에 다른 수당 계산에도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네,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모든 수당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여러 수당을 재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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