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왜 중요할까?
회계와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 '특수관계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본인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무적 영향과 주의점
이러한 관계는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집을 팔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비싸게 파는 경우 등
결과: 이런 관계에서 발생한 거래는 정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별이 필수적입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인 중심)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1인(나)과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인적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합니다.
구분 | 상세 범위 |
|---|---|
혈족 관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모계혈족 |
인척 관계 |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기타 | 입양자의 생가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비속,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등 |
💡 팁: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친척이라면 대부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 및 개인)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법인)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구분 | 주요 판정 기준 |
|---|---|
지분율 기준 | 출자지분 1% 이상인 주주 및 그 친족 |
지배력 기준 |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5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
고용 관계 | 법인의 임직원, 출자자의 사용인 및 생계 유지자 |
계열 관계 |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특수관계인 판별 시 꼭 알아야 할 2가지 원칙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쌍방 관계의 원칙: 특수관계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성립하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를 기준으로 B가 특수관계인이라면, B를 기준으로 A가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 조사 시 주요 확인 대상이 되므로, 거래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