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매월 말일,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지 거래처와 교차 확인하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발급기한)까지 발행되었는지 체크하기
확정신고 기간(1월, 7월)에는 반드시 이전 반기 누락분을 최종 점검하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바쁜 일정 탓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세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연수취와 미수취의 차이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연수취 vs 미수취,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에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까지는 '지연수취'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지연수취의 정의와 기준
지연수취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기(1월~6월) 공급분: 7월 25일까지 수취
2기(7월~12월) 공급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수취
2. 미수취의 정의와 불이익
미수취란 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세무적 손실이 됩니다.
구분 | 지연수취 | 미수취 |
|---|---|---|
수취 시기 | 확정신고 기한 내 | 확정신고 기한 경과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원칙) |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해당 없음 (공제 자체가 안 됨) |
비고 | 가산세를 내더라도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간이과세자는 0.5% 가산세 부과 가능 |
2.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상세 가이드
지연수취 가산세 (0.5%)
확정신고 기한 내에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때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 기한 내에는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리스크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매입세액 공제(10%)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취하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추가적인 리스크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주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증빙 수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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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확정신고 기한이 딱 하루 지났는데 공제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7/25, 1/25)이 지나면 미수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 시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최선입니다.
지연수취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지연수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매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한 '매출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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