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금지 법제화, 미리 알아두는 법적 대응 수칙

정책 보도에서는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실제 창구에서는 여전히 “배우자나 부모님 한 분만 더 세우시죠”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지자체 융자 사업 등에서는 제3자 보증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과한 요구’인지 헷갈리는 대표님과 재무담당자를 위해, 실무적인 대응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3자 연대보증, 지금 법·정책은 어디까지 왔나

1.1.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흐름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2018년부터는 신보·기보 등 공공 보증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도 대폭 축소해 왔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역시 연대보증 폐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1.2.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한 '불공정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나 특정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아직도 나오는 ‘보증 요구’ 패턴과 리스크

2.1. 현장의 세 가지 위험 신호

• 가족 보증 요구: 금리 인하를 미끼로 가족 입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전체의 신용 위험)

• 지자체 조례 기반 보증: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지자체 융자 조례에 보증 조항이 남아 있는 경우

• 제2금융권의 관행: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지인 보증을 유도하는 경우

2.2. 서명 전 반드시 자문해야 할 것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인 대출이라도 대표가 서명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개인 채무'가 됩니다. 서명 전에 해당 요구가 상품설명서나 법적 근거에 명시된 '예외 사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합법 vs 부당’ 구분 기준

3.1.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스크립트

창구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 "금소법상 제3자 연대보증은 원칙적 금지로 아는데, 이 건에서 허용되는 구체적 예외 조항이 무엇인가요?"

• "가족 보증 대신 한도를 조정하거나 보증기관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3.2. 합법적 요구 vs 의심되는 요구 비교

4. 이미 연대보증을 선 상태에서의 ‘출구 전략’

4.1. 채무 감경 및 재기 지원 제도

최근 신용보증재단법 개정 등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 감경·면제 조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생 의지가 있는 경우 법인과 대표자의 채무를 함께 구조조정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2. 재무담당자의 리스크 관리

회계팀에서는 대출별 연대보증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기 연장 협상 시마다 '보증 해소'를 주요 의제로 상시 포함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5. 실시간 재무 데이터로 대응하는 클로브AI

연대보증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부당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보증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클로브AI는 은행, 카드, 홈택스 등 흩어진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특히 재무 관리 기능은 전면 무료로 제공되므로 , 중소기업도 비용 부담 없이 자금 흐름과 증빙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경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관리를 멈추고, 클로브AI의 자동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안전한 재무 인프라를 구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