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 출원 비용은 지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착수금, 성사금)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나누어 비용(감가상각) 처리합니다.
1. 상표권 취득원가 구성 및 인식 원칙
상표권은 '등록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 계정 처리 | 세무상 취급 |
변리사 착수금 | 선급비용 (또는 건설중인자산) | 등록 전까지 자산 대기 |
특허청 관납료 | 상표권 (또는 선급비용) | 취득원가에 포함 |
등록 성공 보수 | 상표권 | 취득원가에 포함 |
등록 후 갱신료 | 지급수수료 | 당기 비용 처리 |
2.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분개 프로세스
등록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시점별로 정확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출원 시 (착수금 및 관납료 지급)
아직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임시 처리합니다.
분개:
(차) 선급비용 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실무 팁: 관납료는 부가세 면세 항목이므로 수수료 부분만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2단계] 등록 완료 시 (자산화)
특허청 등록이 결정되면 그동안 쌓인 선급비용을 '상표권'으로 전환합니다.
분개:
(차) 상표권 2,500,000 (총 취득원가)
(대) 선급비용 1,500,000 (기납부액 상계)
(대) 보통예금 1,000,000 (등록 성공 보수 지급)
[3단계] 결산 시 (감가상각)
세법상 무형자산인 상표권은 5년(60개월)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분개: (차) 무형자산상각비 41,666 / (대) 상표권 41,666
계산: 2,500,000원 ÷ 60개월 = 매월 약 41,666원
3. 실무자용 세무 및 관리 체크리스트
상표권은 세무조사 시 자산 계상 적정성을 자주 확인받는 항목입니다.
출원 실패 시 처리: 만약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선급비용으로 잡았던 금액을 즉시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전환 처리했는가?
내용연수 확인: 법인세법 기준인 5년 정액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일부 IFRS 적용 기업은 상각 생략 가능)
증빙 보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증 사본과 변리사 세금계산서를 ERP 전표에 첨부하였는가?
업무 관련성: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지급금 리스크 주의)
4. ERP를 활용한 무형자산 자동화 가이드
상표권은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자산이므로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무형자산 카드 등록: 상표권별로 등록번호, 취득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매달 상각 전표를 생성합니다.
선급비용-자산 전환 알림: 출원 중인 건의 상태를 체크하여 등록 완료 시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갱신 주기 추적: 상표권은 통상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 만료 시점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브랜드 권리 상실을 방지합니다.
통합 자산 보고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의 총 가액과 남은 장부가액을 한눈에 리포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상표권 등록 전까지 낸 돈을 그냥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표권은 자산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면 당기 이익이 과소 계상되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 상각이 끝난 상표권은 장부에서 지워야 하나요?
장부가액이 0원이 되더라도 실제 권리가 살아있다면 비망가액(보통 1,000원)을 남겨두어 장부상 자산이 존재함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상표권 관리는 '등록 시점의 자산 전환'과 '정확한 기간 상각'이 핵심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평생무료 ERP인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무형자산 카드 자동 등록, 감가상각비 자동 계산, 상표권 갱신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