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떼인 돈,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으려면?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Jan 26, 2026

Contents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업자에게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이때 돈은 돈대로 떼이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면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절세 제도인 '대손세액공제'의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채권을 인식했으나, 거래처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인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했던 매출세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업자)
대상 채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과세채권
공제 기한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신고 절차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주요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1. 회생 및 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출자전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소멸시효 완성	상법(3년), 어음법(3년), 수표법, 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
4. 회수불능 확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한 경우
5. 부도 발생 6개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6.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7.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별 합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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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회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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