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친 뒤, 뒤늦게 매출이나 매입 내역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은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지, 경정청구를 할지 빠르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액이 증가하는 방향인지, 감소하는 방향인지입니다.
구분 | 부가세 수정신고 | 부가세 경정청구 |
|---|---|---|
의미 | 과소신고·누락 신고 보완 (세액 증가) | 과다 신고·납부분 환급 (세액 감소) |
가능 시점 | 과세관청의 결정 전, 제척기간 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가산세 | 과소·누락 구간 가산세 부과 가능 | 절차 자체로 인한 가산세 없음 |
핵심 목적 | "적게 신고한 부분을 추가 납부" |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누락: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에 기재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가산세 주의: 매출 누락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길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업체 자료를 검토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 선발행이 인정됩니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경우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직원 휴대폰 보조금: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법정지출증빙 역할을 합니다.
우편 및 택배: 우체국 택배나 우편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이며, 전신전화요금은 청구서(지로영수증)에 사업자번호가 표기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보험차익: 수령한 보험금이 실제 수리비(장부가액)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차익' 또는 '잡이익'으로 영업외수익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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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과 업체 모두에게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증빙 관리의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증빙 일원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한곳에서 관리하여 누락을 방지합니다.
입출금 매칭: 통장 내역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미발행 또는 중복 발행 건을 체크합니다.
라벨링 관리: 프로젝트별, 거래처별로 매출·매입 자료를 분류해 두면 신고 시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클로브 파트너스를 세무대리인과 수임고객이 함께 이용하면, 불편한 과정 없이 획기적으로 결산, 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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