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급여는 직원 급여와 기준이 다릅니다
직원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대표자, 즉 임원의 급여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한선은 없음
상한선은 세법상 존재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상여·퇴직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고도 법인세를 다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원 보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급여
상여금
퇴직금
이 세 항목은 각각 비용 인정 요건과 한도가 다르며, 공통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여부입니다.
대표자 급여의 비용 인정 기준
대표자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직급,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일 것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았을 것
예를 들어 동일 직급의 과장급 직원들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데,
대표자의 가족이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자는 해당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규정이 없으면 전액 부인됩니다
임원 상여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상여금 지급 기준과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원 상여금은 전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바로 이 상여금 규정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과거에 비용 처리했던 급여에 대한 법인세를 다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도 정관 규정이 핵심입니다
임원 퇴직금 역시 정관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상 한도까지 비용 인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한도만 인정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도한 퇴직금은 비용 부인 위험이 큽니다.
그럼 대표자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대표자 급여는 회사의 이익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적자이거나 결손 상태인 경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생존입니다.
대표자 무보수 또는 최소 급여 설정 가능
생활비 수준으로 급여 설정 가능
다만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라면, 소액 급여를 설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이하: 약 9.9%
지방세 포함 시 약 9.9~9.9% 수준
이 구간에서는 법인세로 낼 금액을 대표자 급여로 비용 처리해 근로소득으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방식이 활용됩니다.
연봉 약 2,800만 원 설정 시
사대보험과 세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률이 법인세율과 유사
또는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세금만 고려한다면, 연봉 약 7,500만 원 수준까지도 법인세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율은 약 20.9%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음 기준이 활용됩니다.
연봉 약 9천만 원 설정 시
사대보험과 세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률이 법인세율과 유사
세금만 고려할 경우에는 연봉 약 1억 4,900만 원 수준까지도 법인세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가 됩니다
대표자 급여를 무보수 또는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면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이익이 과도하게 쌓여 법인세 부담 증가
배당 시 근로소득 공제 없이 배당소득세 부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가능성
이익잉여금 증가로 주식 가치 상승 → 상속·증여세 리스크
따라서 대표자 급여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구조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급여는 세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표자 급여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법인의 이익 구조, 개인의 소득 구조,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한 경영 판단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 현금은 줄어들고
개인 현금은 늘어나며
세금과 보험료는 시차를 두고 출금됩니다
이 흐름을 함께 보지 않으면, 세금은 줄었지만 자금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 관리도 결국 현금 흐름입니다
대표자 급여, 사대보험, 원천세, 퇴직금 적립까지 모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지출입니다.
급여 설정의 적정성은 세무 계산서보다 실제 자금 흐름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급여·보험료·세금 출금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대표자 급여가 회사 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주의 관점의 데이터 관리는 클로브AI(Clobe.a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자 급여를 세금 문제가 아닌 경영 구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의 적정성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