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지급 결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상여를 지급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급 자체’가 아니라 ‘결의 시점과 방식’입니다.
상여는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특히 세무 관점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여 지급 결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여 지급 결의가 왜 중요한 절차일까?
상여 지급 결의는 단순한 내부 승인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는 상여가 사전에 확정된 보수인지, 사후에 임의로 지급된 이익 처분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결의 절차가 불명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여 전액 또는 일부 손금 불산입
대표·임원 상여에 대한 과세 리스크
세무조사 시 지급 근거 소명 부담
따라서 상여 지급 결의는 지급 여부보다 결정 시점과 절차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여 지급 결의 시기
상여 지급 결의는 반드시 지급 시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여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결산 이후 이익을 확인한 뒤 상여를 결정한 경우
지급 직전에 형식적으로 결의한 경우
지급 이후에 소급해 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특히 임원이나 대표 상여의 경우, 연말 결산 전에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손금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 지급 결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상여 지급 결의 방식은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상여의 경우
직원 상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급여 규정에 상여 기준 명시
사내 규정에 따른 내부 승인 절차
정기상여의 경우 별도 결의 없이 규정에 따라 지급
이 경우, 규정 자체가 사전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대표 상여의 경우
임원이나 대표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정관에 보수 또는 상여 기준 명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특히 대표 상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수 한도와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까?
상여 지급 결의서에는 단순히 “상여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또는 산정 기준
상여의 성격(정기상여, 성과상여 등)
특히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사전 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의 경우 결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성과상여는 성과 평가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의 시점과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과 지표와 평가 기준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인지
동일 기준이 반복 적용 가능한지
성과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상여 지급 여부만 결의하는 구조라면,
그 이전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사전 결의가 존재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 결의와 실제 지급 시점이 달라도 괜찮을까?
결의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의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
지급 시점이 결의 내용과 일치할 것
결의 이후 지급까지 과도한 기간 차이가 없을 것
결의만 해두고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결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여 결의 관련 오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급하게 결의하는 경우
결의 없이 관행적으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후에 결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세무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여 지급 결의는 어떤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까?
상여 지급 결의는 단순한 내부 승인 문서가 아니라,
상여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 자료입니다.
상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지급 시점이 아니라 결정 구조와 결의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하며,
특히 임원·대표 상여의 경우 사전 설계 없이 진행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은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