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팁: '검수'라는 단어는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트집을 잡아 검수를 완료해 주지 않으면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물품 인도일'처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룰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통장 잔고 확인'이 아니라 '계약서 검토'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지급 기일이 모호하거나 페널티 조항이 없다면, 거래처 자금 담당자는 귀사의 대금 지급 순위를 맨 뒤로 미룹니다. "여기는 늦게 줘도 이자가 안 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지급 기일의 구체화: "해석의 여지를 없애라"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급 조건을 '행위(Action)'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료 시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나쁜 조항 vs 좋은 조항 비교
구분 | 나쁜 예 (모호함) | 좋은 예 (구체적) |
지급 기준 |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기산점 | "프로젝트 종료 시 정산한다" | "최종 결과물 인도일(D-day)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
지연 시 | (내용 없음) | "지급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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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압박 수단: 지연 이자(Penalty) 조항
지연 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은 실제로 이자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늦게 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상법상 이자 vs 약정 이자
계약서에 이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낮을 수 있어 거래처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보다 싸니 늦게 주자"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반드시 별도의 특약으로 연 12% ~ 20% 수준의 고금리 지연 이자를 명시하십시오.
[계약서 예시 문구]
"갑"이 정해진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한 줄이 있다면, 자금난에 빠진 거래처는 연체 이자가 없는 다른 업체보다 귀사의 대금을 최우선 순위(Priority)로 변제하게 됩니다.
3. 최후의 안전장치: 기한의 이익 상실
할부 거래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개념
상대방이 단 한 번이라도 이자나 원금을 연체하거나, 압류/가압류 등 신용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은 빚을 만기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즉시 전액 회수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작성 가이드
이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부도가 나도 매달 도래하는 할부금만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계약서 예시 문구]
"을"에게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혹은 1회 이상의 대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미지급 잔액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4. 관할 법원의 합의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한 실무적 팁입니다. 보통은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제주도에 있고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다면, 소송 비용과 출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약서 예시 문구]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갑"(우리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전속 관할'을 우리 회사 근처로 명시해두면, 추후 법적 조치 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신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깐깐하게..."라며 계약서 수정을 꺼리는 거래처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잠재적인 미수금 발생처입니다.
명확한 지급 기일, 무거운 지연 이자,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이 세 가지는 거래처를 불신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키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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