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부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기업 운영 중 외상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가 나면 자금 경색은 물론, 심한 경우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와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받을어음 부도 관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받을어음 부도, 미리 예방하는 방법

부도는 발생 후 대처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신용 조사 및 한도 설정: 신규 거래처와 거래 전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해 업체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당 신용한도 및 담보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면 납품대금 부도 시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거래 시작 후에도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야 합니다.

2. 부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절차

만약 어음이 만기에 부도 처리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부도 확인: 부도난 어음을 결제은행에 제시하여 공식적인 부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원인 파악: 예금 부족인지, 지급 정지인지 등 부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 조치(가압류, 소송 등)를 준비합니다.

3. 회계 처리: 장부상 '받을어음'을 '부도어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부도어음 회계 처리 예시

3.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의 세금 지원 혜택

정부는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손비 인정: 부도난 어음이나 외상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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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만약 부도어음을 추후 회수하게 된다면,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하고 줄였던 법인세도 원상태로 내야 합니다.

4. 어음 분실이나 도난 시의 대처법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도 부도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경찰서 신고 및 은행 통지: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일정 기간(보통 3개월)이 지난 후 제권판결을 받으면 해당 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이후 판결문을 근거로 은행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등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채권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실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통해 자금난을 넘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합니다.

어음을 분실했는데 제권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한 후 약 3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권판결이 내려지며, 이 판결문이 있어야만 어음 소지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