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비과세 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급여인 셈이에요.
다만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비과세 급여로 설정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각 항목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2.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한도액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일정 조건 하에서 일부가 비과세됩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급여 계산에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2022년 귀속분부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예외 규정: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는 시간외수당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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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 교육기관 교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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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도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데,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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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급여와 보육수당,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연말정산에서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도 일정 요건 하에서 비과세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회사 자체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이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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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근로소득, 파견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해외에 파견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출장이나 연수 목적은 제외되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근로 유형 | 월 비과세 한도 | 적용 조건 |
|---|---|---|
일반 해외 파견·주재원 | 월 100만원 | 해외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 월 300만원 | |
해외 파견근로자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내 |
출장·연수는 제외: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 해외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비과세가 적용되며,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액 중 해당 한도 범위에서 비과세됩니다.
6. 비과세 급여 설정 시 확인 사항
비과세 급여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 확인: 육아수당, 보육수당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확인: 생산직 시간외수당, 국외근로소득 등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도액 관리: 여러 비과세 항목을 조합할 때 각 항목의 한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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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증명(파견 명령서, 계약서 등), 연구기관 근무 증명(임용장, 계약서) 등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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