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무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를 정리합니다!
1. 직접 지급 요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하도급 계약서에서 원청·도급인·수급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요청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 조건을 놓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먼저 꺼내 확인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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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청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원청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청서'를 보냅니다.
요청서에 하도급 계약번호, 대금액수(예: 5,000만원), 도급인 미지급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 요건은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지급 정지, 파산 등의 사유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입니다.
내용증명 아닌 일반 우편 사용 시 법적 효력 없어 무효입니다.
우체국에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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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불응 시 이의제기와 강제집행 진행 가능
원청 지급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위반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 요청서 사본과 미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합니다.
공정위 조사 후 원청에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증빙 서류 누락으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실행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세요
□ 하도급 계약서와 미지급 증빙 준비 완료.
□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서 발송(사본 보관).
□ 원청의 지급 여부 확인.
□ 모든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경리 파일에 정리하여 5년 보관합니다.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Q1. 직접 지급 요청 후 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도급인에게 청구한 정확한 대금액(예: 5,000만원)을 그대로 원청에 요청합니다. 이자나 지연 배상은 별도 협의 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원청이 이미 도급인에게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원청 지급 증빙을 요구하세요. 증빙 없으면 직접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공정위에 증빙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면 원청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Q3. 중소기업이라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3.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지원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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