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계약 해지, 단계별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2026)

건설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계약서의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 계약서 해지 조항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 해지 통보 방식(서면, 등기 등), 통보 기한, 선금금 반환 조건 등을 파악합니다

• 계약서 조항이 법률과 상충할 경우, 관련 법규(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가 우선 적용됩니다.

2. 법적 해지 사유 판단하기

건설 하도급 계약의 해지는 계약 위반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합니다.

• 도급인 측 해지 사유: 하도급인의 공사 지연, 품질 결함, 안전사고, 기술 기준 미달 등

• 하도급인 측 해지 사유: 도급인의 선금금 미지급, 기한 내 대금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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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 통보 단계별 진행

• 서면 통보: 해지 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신을 준비하고,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해지 사유 상세 기록: 구체적인 계약 위반 내용, 증거 자료(사진, 보고서, 메일 등)를 첨부합니다

• 상대방 서명 확보: 가능하면 상대방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추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 내부 기록 남기기: 해지 통보 날짜, 방식, 수신 여부를 회사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4. 재정 정산 및 채무 처리

• 선금금 회수: 계약서에 따라 미사용 선금금을 반환받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합니다

• 기성금 정산: 실제 완공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계산하고, 품질 결함이 있으면 감액을 조정합니다

• 손해배상금 협의: 해지로 인한 손실(재공사비, 공기 연장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과 배상액을 협의합니다

• 세금 처리: 선금금 회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미완공 부분의 기성금 정산 등 세무상 영향을 고려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통보 기록, 기성금 정산 내역 등 모든 서면 자료를 보관합니다

• 필요시 건설 기술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Q1. 하도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A1.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면 서면 통보를 통해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정한 최고 기한(보통 7일~15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2. 해지 후 선금금이 있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2. 선금금 반환 기한은 보통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해지 후 15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기성금 공제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3. 미완공 부분에 대해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지 후 실제 정산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선금금 회수 시에는 선금금을 받은 시점의 세금계산서도 함께 검토하여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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