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법인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 ④ 가산세 폭탄 유형 7가지

첫 1년의 세무 이해가 생존에 결정적인 이유

법인을 처음 세웠다면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에서 ‘몰랐음’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 중 80% 이상이 지키지 않아 손해 보는 영역이 바로 증빙 미비·원천세·통장 분리 실패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는 해주지만 모든 리스크까지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통제는 온전히 회사의 몫이죠.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세무·회계 기본 세팅
② 법인의 지출·증빙·통장 운영의 핵심 규칙
③ 법인사업자를 위한 3대 세금 구조 정리
④ 법인의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맞는 가산세 7가지 (지금 보는 글)

오늘은 그 중 4편인,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맞는 가산세의 유형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맞는 가산세 7가지

1. 매출 누락 가산세

• 업종 미등록·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즉시 부과

• 미래 업종까지 등록, 매출 꼼꼼히 확인 필요

•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사기·부정행위) -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등 특수 경우 60% 적용)

2.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비용에 대한 3종 증빙이 없을 때 부과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표) 수취 필요

• 가산세: 거래금액 × 2%

3. 원천세 지연 납부 가산세

• 원천세 납부 지연 시 발생

• 소득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필요

• 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득 지급 시 원천세 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소득 지급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 지급일 기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가산세: 0.25%

5.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 예정고지 통해 전달된 납부세액 미납 시 부과

• 예정고지 납부기한 준수 필요

• 가산세: 미납세액 X 3%

6. 법인세 중간예납 누락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임에도 미납 시 부과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 가산세: 미납한 세액의 1일당 0.022% 부과 + 미납 지속 시 추가로 3% 부과

7. 업무무관 비용 상여처분

• 대표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쓸 때 부과

• 업무와 무관한 비용만큼 대표자 소득으로 추가, 향후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증가

📌 법인사업자 필수 세무 일정표

첫 1년의 세무 리스크는 예방만 하면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법인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원천세·증빙 불비 등 법인 운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일정과 신고를 대신 해주지만,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운영 시스템은 대표님과 회사의 몫입니다.

💡Tip 초기부터 세무사와 함께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 수집 자동화 · 매출/매입 정산관리 등이 가능한 클로브AI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세무대리인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