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년의 세무 이해가 생존에 결정적인 이유
법인을 처음 세웠다면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에서 ‘몰랐음’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 중 80% 이상이 지키지 않아 손해 보는 영역이 바로 증빙 미비·원천세·통장 분리 실패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는 해주지만 모든 리스크까지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통제는 온전히 회사의 몫이죠.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세무·회계 기본 세팅
② 법인의 지출·증빙·통장 운영의 핵심 규칙 (지금 보는 글)
③ 법인사업자를 위한 3대 세금 구조 정리
④ 법인의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맞는 가산세 7가지
오늘은 그 중 2편인, 지출·증빙·통장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지출·증빙·통장 운영의 핵심 규칙
1. 법인 통장에서 ‘개인 비용’ 사용 금지
법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개인적 지출을 법인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대표이사 상여 처분은 물론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갖추기
법인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표입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이 3가지 증빙 중 하나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거래명세서만 있는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만 있는 경우
개인카드 사용 + 회사 업무 관련성 설명 불가
📌 만약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적격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죠.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지급금 정산으로 처리됩니다.
3. 가족 직원이 있다면, 체크할 것
가족이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선 실제로 근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또는 업무일지
급여 지급 계좌 이체 내역
업무용 이메일·업무 기록
4. 가지급금·가수금 리스크
가지급금은 회사가 정확한 사유나 증빙 없이 임시로 지급한 돈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사용하고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죠.
📌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가지급금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세금 리스크를 불러오며 향후 세무조사, 대출 심사, 배당 가능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생기는 즉시 대표, 임원의 급여 혹은 상여금으로 전환하거나 대표 대여금 계좌로 관리하는 등 빠르게 청산하는 게 좋습니다.
가수금 역시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분명한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등 리스크가 생기므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첫 1년의 세무 리스크는 예방만 하면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법인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원천세·증빙 불비 등 법인 운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일정과 신고를 대신 해주지만,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운영 시스템은 대표님과 회사의 몫입니다.
💡Tip 초기부터 세무사와 함께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 수집 자동화 · 매출/매입 정산관리 등이 가능한 클로브AI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세무대리인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