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년의 세무 이해가 생존에 결정적인 이유
법인을 처음 세웠다면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에서 ‘몰랐음’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 중 80% 이상이 지키지 않아 손해 보는 영역이 바로 증빙 미비·원천세·통장 분리 실패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는 해주지만 모든 리스크까지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통제는 온전히 회사의 몫이죠.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세무·회계 기본 세팅
② 법인의 지출·증빙·통장 운영의 핵심 규칙
③ 법인사업자를 위한 3대 세금 구조 정리 (지금 보는 글)
④ 법인의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맞는 가산세 7가지
오늘은 그 중 3편인, 3대 세금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위한 3대 세금 구조 정리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이라는 계산식을 통해 부가세가 산출됩니다.
📌 언제 신고할까?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신고하는데요. 확정 신고라고 해서 상반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1번(7월), 하반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1번(1월) 총 2번 해야 합니다. 또 예정 신고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1번씩 더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월, 10월). 따라서 확정 신고 2번 + 예정신고 2번 = 총 4번 신고하게 되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2.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 형태의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계 결산 이후 계산되므로 ‘결산 결과의 세금’이죠.
다만 이익이 조금만 났음에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적자임에도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 기준과 세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각 기준이 '수익과 비용을 언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주요 비용 한도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연간 800만 원
접대비 -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기본 한도액)
일반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공제액-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손금산입액)×10%(사회적기업은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공제액-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30%
📌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회계 기준과 세무 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세무조정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원천세·4대보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금액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렇게 공제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주는 순간 원천세가 자동으로 발생하죠.
흔히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3.3%를 떼고(원천징수) 지급을 하는데요. 이때 3.3%가 향후 신고할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로 미리 떼어 신고하는 세금으로, 마찬가지로 원천세에 해당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또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해당한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첫 1년의 세무 리스크는 예방만 하면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법인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원천세·증빙 불비 등 법인 운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일정과 신고를 대신 해주지만,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운영 시스템은 대표님과 회사의 몫입니다.
💡Tip 초기부터 세무사와 함께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 수집 자동화 · 매출/매입 정산관리 등이 가능한 클로브AI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세무대리인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