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년의 세무 이해가 생존에 결정적인 이유
법인을 처음 세웠다면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에서 ‘몰랐음’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 중 80% 이상이 지키지 않아 손해 보는 영역이 바로 증빙 미비·원천세·통장 분리 실패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는 해주지만 모든 리스크까지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통제는 온전히 회사의 몫이죠.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세무·회계 기본 세팅 (지금 보는 글)
② 법인의 지출·증빙·통장 운영의 핵심 규칙
③ 법인사업자를 위한 3대 세금 구조 정리
④ 법인의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맞는 가산세 7가지
오늘은 그 중 1편인, 세무·회계 기본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해야 할 무·회계 기본 세팅
1. 업종 등록
법인 설립 시 가장 흔한 실수가 업종 누락입니다. 업종 누락 시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고 향후에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① 온라인 판매, ② 위탁판매, ③ 제조, ④ 컨설팅을 함께 할 예정인데 ①만 등록해두면, 나중에 발생하는 매출은 업종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현재 + 향후 1년 안에 발생할 업종까지 함께 등록해야 안전합니다.
📌 업종 선정 체크리스트
당장 하는 사업
이미 계약·제휴가 예정된 사업
조만간 확장할 가능성이 큰 사업
외주·위탁 형태라도 수익이 발생할 사업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업종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통장·인증서·인터넷뱅킹 세팅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과 다릅니다. 요즘 대포 통장 때문에 개인 통장 만들기도 까다로워졌는데요. 법인 통장은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실명확인증표
위임서류 (대리인 방문 시)
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당장 고액을 이체할 수는 없는데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사업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신규 법인 계좌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첫 계좌의 경우 이체 한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한도계좌를 해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할 때 같이 해야 할 게 있는데요. 공동인증서 신청입니다. 향후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일반용으로만 발급받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발급 비용이 비싼 범용인증서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초기 지분 구조 설계
지분 설계는 단순히 ‘지분 나누기’가 아니라 세금·배당·가업승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지분을 줄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인지 점검하고,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배당 분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차 국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첫 1년의 세무 리스크는 예방만 하면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법인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원천세·증빙 불비 등 법인 운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일정과 신고를 대신 해주지만,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운영 시스템은 대표님과 회사의 몫입니다.
💡Tip 초기부터 세무사와 함께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 수집 자동화 · 매출/매입 정산관리 등이 가능한 클로브AI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세무대리인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